제목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등록일 2018-09-10 14:51:17 조회 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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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사업자는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로서 목적물등의 완성에 추가비용이 들 경우에는 그가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 또는 감액하여야 한다.


하도급대금을 증액 또는 감액할 경우,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하도급대금의 증액 또는 감액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추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15일이 지난 후에 추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연 15.5%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하도급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