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계약이행보증 및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등록일 2018-09-04 09:10:05 조회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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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한다.


 가. 공사기간이 4개월 이하인 경우: 계약금액에서 선급금을 뺀 금액

 .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주기가 2개월 이내인 경우 :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하도급계약금액-계약상 선급금

                보증금액 = ──────────────── × 4

                                             공사기간(개월 수)

 .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주기가 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하도급계약금액-계약상 선급금

                 보증금액 = ──────────────── ×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공사기간(개월 수)                     지급주기(개월수) × 2

 

2.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3. 원사업자가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는 계약이행을 보증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 보증에 대한 원사업자의 청구권은 원사업자가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한 후가 아니면 이를 행사할 수 없다. 



(하도급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