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하자담보책임이 없는 경우
등록일 2018-08-27 08:47:59 조회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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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담보책임이 없다.


  1)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 등이 기준미달로 인한 경우

  2)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

  3)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목적물을 관계 법령에 따른 내구연한 또는 설계상의 구조내력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하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해서도 위 규정을 준용한다.



(건설산업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