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록일 2018-08-20 08:52:14 조회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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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인수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보고,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본다.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준공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하도급대금공사 진척에 따라 기성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하도급 기성금을 그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하도급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