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정시 도급인의 과실 참작여부
등록일 2018-08-20 08:45:04 조회 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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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제667조는 법이 특별히 인정한 무과실책임으로서 여기에 민법 제396조의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담보책임이 민법의 지도이념인 공평의 원칙에 입각한 것인 이상, 하자 발생 및 그 확대에 가공한 도급인의 잘못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이 상당하다.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