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계약의 추정
등록일 2018-08-13 10:27:58 조회 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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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가 도급계약을 하면서 계약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내용, 계약금액 등을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도급받은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발주자는 위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의 의사를 수급인에게 서면으로 회신을 발송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회신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래 수급인이 통지한 내용대로 도급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수급인이 하도급계약을 하면서 계약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내용, 계약금액 등을 수급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하도급받은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수급인은 위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의 의사를 하수급인에게 서면으로 회신을 발송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회신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래 하수급인이 통지한 내용대로 하도급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건설산업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