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공사대금채권의 범위
등록일 2018-06-18 11:20:16 조회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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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63조 제3호가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으로 들고 있는 "도급을 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에서, "채권"이라 함은 도급받은 공사의 공사대금채권뿐만 아니라 그 공사에 부수되는 채권도 포함하는 것이다.

    

하도급받은 공사를 시행하던 도중에 폭우로 인하여 침수된 지하공사장과 붕괴된 토류벽을 복구하는 데 소요된 복구공사대금채권을 민법 제163조 제3호 소정의 "도급받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으로 봄.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