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사대금 지급지연 이자율 적용기준
등록일 2018-06-18 11:13:57 조회 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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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도급계약서상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지급할 공사비 등에 대한 지체 이율에 관하여는 시중은행의 금전신탁대출이자율을 적용하기로 약정 기재된 경우,


그 약정의 문언상 구체적으로 도급인, 수급인 어느 일방이 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경우의 이자율을 적용한다는 점에 관하여 명시되어 있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이 그에 상당한 금원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경우에 해당하는 이자만큼을 도급인이 배상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는 것은 위 약정의 객관적 의미와 어긋나는 해석이고, '시중은행의 금전신탁대출이자율'이 공사비 지급 지체 당시 기업의 신용상태에 따라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면,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지급할 공사비 등에 대한 지체이율에 관하여는 그 당시 시중은행의 금전탁대출이자율 중 가장 최소한의 이자율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가장 최소한의 이자율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지에 관한 입증책임은 위 약정상의 '시중은행의 금전신탁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 공사비지급 지체로 인한 배상금의 지급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부담한다.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