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축공사의 미완성과 하자의 판단기준
등록일 2018-06-18 10:49:10 조회 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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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건축공사의 미완성과 하자를 구별하는 기준은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가 미완성된 것으로 볼 것이지 만,


공사가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응 종료하고 다만 그것이 불완전하여 보수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가 완성되었으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개별 건축공사에 있어서 예정된 최후의 공정이 일단 종료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건물 건축도급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신의 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