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사 완성후 계약해지 가능여부
등록일 2018-06-18 10:46:47 조회 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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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의 도급계약의 해제에 있어서는 해제 당시 이미 그 공사가 완성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제 더 이상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