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실투입공사비가 적게 투입될 경우 감액 여부
등록일 2018-06-18 09:57:58 조회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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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체결 당시에 미리 실공사비를 추산하여 그 견적액에 이윤을 더하여 공사대금을 확정하는, 이른바 정액도급에 의한 공사도급계약의 경우에 있어서는 수급인으로서는 그의 신용, 자력, 기술 등을 이용하여 가능한 적은 비용으로 수주한 공사를 완성함으로써 도급 금액과의 차액분을 이득하려고 꾀할 것임은 당연한 이치이므로,


공사의 완성 결과 실공사비가 당초의 공사 도급 금액의 견적 당시 예상하였던 것보다 적게 소요되었다고 하여 도급인이 그 도급금액의 감액을 주장할 수 없고, 나아가 그 차액분이 수급인의 부당이득이 된다고 볼 수도 없다.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