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지체보상 의무의 종기
등록일 2018-06-15 11:17:44 조회 547
첨부파일


공사도급계약은 수급인이 건물신축공사를 완성하여 준공검사를 마치고 도급인에게 인도하는 것을 그 일의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위 약정에 의한 수급인의 지체보상의무의 종기는 수급인이 건물에 대한 준공검사를 마치고 도급인에게 인도한 때가 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도급인이 준공검사를 마친 건물을 인도받은 후에 있어서는 비록 인도된 건물에 공사내용대로 완성되지 아니한 불완전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하자보수청구등 별도의 책임이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수급인에게 지체보상약정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