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제목 | 등록자 | 등록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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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발주자의 계약해지 절차 | 관리자 | 2018.06.18 | 356 |
35 | 발주자의 공사목적물의 인수를 거부한 경우 | 관리자 | 2018.06.18 | 352 |
34 | 시공사가 재해방지를 소홀히 한 경우 | 관리자 | 2018.06.18 | 299 |
33 | 건물 하지시 위자료 청구 가능여부 | 관리자 | 2018.06.18 | 302 |
32 | 추가공사의 공사기간 산정방법 | 관리자 | 2018.06.18 | 463 |
31 | 일방적 공기단축으로 공기지연시 지체상금 부과여부 | 관리자 | 2018.06.18 | 448 |
30 | 계약해지시 선금 처리방법 | 관리자 | 2018.06.18 | 307 |
29 | 계약보증금의 한도에 관한 약정만 있는 경우 | 관리자 | 2018.06.18 | 307 |
28 | 도급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 포함여부 | 관리자 | 2018.06.18 | 424 |
27 | '공사를 완성한 때'의 의미 | 관리자 | 2018.06.18 | 412 |
26 | 공작물의 하자 존재에 대한 피해자의 입증책임 | 관리자 | 2018.06.18 | 385 |
25 |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과 공사대금 채권의 동시이행관계 | 관리자 | 2018.06.18 | 347 |
24 | 하자책임범위 | 관리자 | 2018.06.18 | 367 |
23 | 설계도면대로 시공시 하자담보책임 | 관리자 | 2018.06.18 | 403 |
22 | 하자보수 관련 특별손해(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 | 관리자 | 2018.06.18 | 351 |
21 | 현장소장의 지위 | 관리자 | 2018.06.18 | 663 |
20 | 공사 완성후 준공검사를 받고 목적물을 인도한 경우, 목적물의 사고방지 주체 | 관리자 | 2018.06.18 | 318 |
19 | 하자보수 관련 손해배상 청구범위 및 기준 | 관리자 | 2018.06.18 | 362 |
18 |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의 도급계약 의미 | 관리자 | 2018.06.18 | 337 |
17 | 준공기한 연장에 따른 보험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경우 | 관리자 | 2018.06.18 | 3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