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
56 원사업자의 선급금 지급 관리자 2018.08.06 393
55 발주자의 공사대금 지급보증 관리자 2018.08.06 425
54 수급인의 부도로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 직접지급을 합의한 경우 관리자 2018.08.06 309
53 원사업자의 서면발급 의무 및 계약의 추정 관리자 2018.07.30 348
52 도급계약의 내용이 불공정한 경우 무효여부 관리자 2018.07.30 354
51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한 유치권 행사 가능여부 관리자 2018.07.30 318
50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한 유치권 행사 관리자 2018.07.30 325
49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던 자연재해의 손해배상 산정시 제외여부 관리자 2018.07.30 320
48 완성전의 성취된 부분에 대한 수급인의 하자보수책임 여부 관리자 2018.07.26 319
47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다른 구성의 선급금 반환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관리자 2018.07.26 320
46 계약해지시 신뢰이익 청구 가능여부 관리자 2018.07.23 372
45 하자보수 불응시 하자보증금 초과부분 청구 가능여부 관리자 2018.07.16 465
44 이례적인 강우의 경우, 지체상금 면책여부 관리자 2018.07.10 506
43 선금의 의미 및 공제 방법 관리자 2018.07.10 428
42 계약체결후 법률이 개정된 경우 관리자 2018.07.03 322
41 수급인의 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손해배상 범위 관리자 2018.06.19 346
40 지체상금의 과다여부 판단기준 관리자 2018.06.19 319
39 손해배상 산정시 불가항력 사유 참작 가능여부 관리자 2018.06.18 459
38 설계, 시공 일괄입찰 방식에 의한 도급계약에서 발주자가 공사예산을 잘못 책정한 경우 관리자 2018.06.18 524
37 원사업자가 시공완료 통지를 받고 검사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관리자 2018.06.18 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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