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
76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기한 관리자 2021.01.13 277
75 산출내역서의 제비율이 법정요율을 초과한 경우 관리자 2021.01.13 285
74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이 발생하여 삭제하였다가 다시 복원할 경우 관리자 2021.01.13 265
73 공사계약에서 사급자재 조달이 어려울 경우 관급자재로 변경 가능여부 관리자 2021.01.13 279
72 설계서에 퇴취장이 명기되지 않았다가 토취장이 지정된 경우 계약금액조정 가능여부 관리자 2021.01.13 145
71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연차계약별로 공사수급인이 다른 경우 최종 공사수급인의 하자보수보증금 납부의무의 범위 관리자 2018.09.17 1024
70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관리자 2018.09.10 977
69 계약의 묵시적 합의해제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관리자 2018.09.10 827
68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관리자 2018.09.04 863
67 계약이행보증 및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관리자 2018.09.04 461
66 지체상금 약정의 적용범위 관리자 2018.09.04 377
65 하자담보책임이 없는 경우 관리자 2018.08.27 409
64 하도급대금의 지급(2) 관리자 2018.08.27 394
63 불법행위로 건물훼손시 통상의 손해액 산정방법 관리자 2018.08.27 421
62 견적기간 관리자 2018.08.20 411
61 하도급대금의 지급 관리자 2018.08.20 432
60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정시 도급인의 과실 참작여부 관리자 2018.08.20 435
59 계약의 추정 관리자 2018.08.13 689
58 원사업자의 검사기간 관리자 2018.08.13 427
57 계약보증금의 법적성질 관리자 2018.08.13 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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