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
71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연차계약별로 공사수급인이 다른 경우 최종 공사수급인의 하자보수보증금 납부의무의 범위 관리자 2018.09.17 824
70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관리자 2018.09.10 831
69 계약의 묵시적 합의해제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관리자 2018.09.10 659
68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관리자 2018.09.04 704
67 계약이행보증 및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관리자 2018.09.04 333
66 지체상금 약정의 적용범위 관리자 2018.09.04 227
65 하자담보책임이 없는 경우 관리자 2018.08.27 288
64 하도급대금의 지급(2) 관리자 2018.08.27 280
63 불법행위로 건물훼손시 통상의 손해액 산정방법 관리자 2018.08.27 296
62 견적기간 관리자 2018.08.20 304
61 하도급대금의 지급 관리자 2018.08.20 310
60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정시 도급인의 과실 참작여부 관리자 2018.08.20 312
59 계약의 추정 관리자 2018.08.13 576
58 원사업자의 검사기간 관리자 2018.08.13 308
57 계약보증금의 법적성질 관리자 2018.08.13 257
56 원사업자의 선급금 지급 관리자 2018.08.06 361
55 발주자의 공사대금 지급보증 관리자 2018.08.06 396
54 수급인의 부도로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 직접지급을 합의한 경우 관리자 2018.08.06 278
53 원사업자의 서면발급 의무 및 계약의 추정 관리자 2018.07.30 322
52 도급계약의 내용이 불공정한 경우 무효여부 관리자 2018.07.30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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