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목 | 등록자 | 등록일 | 조회 |
|---|---|---|---|---|
| 71 |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연차계약별로 공사수급인이 다른 경우 최종 공사수급인의 하자보수보증금 납부의무의 범위 | 관리자 | 2018.09.17 | 824 |
| 70 |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 관리자 | 2018.09.10 | 831 |
| 69 | 계약의 묵시적 합의해제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 관리자 | 2018.09.10 | 659 |
| 68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 관리자 | 2018.09.04 | 704 |
| 67 | 계약이행보증 및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 관리자 | 2018.09.04 | 333 |
| 66 | 지체상금 약정의 적용범위 | 관리자 | 2018.09.04 | 227 |
| 65 | 하자담보책임이 없는 경우 | 관리자 | 2018.08.27 | 288 |
| 64 | 하도급대금의 지급(2) | 관리자 | 2018.08.27 | 280 |
| 63 | 불법행위로 건물훼손시 통상의 손해액 산정방법 | 관리자 | 2018.08.27 | 296 |
| 62 | 견적기간 | 관리자 | 2018.08.20 | 304 |
| 61 | 하도급대금의 지급 | 관리자 | 2018.08.20 | 310 |
| 60 |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정시 도급인의 과실 참작여부 | 관리자 | 2018.08.20 | 312 |
| 59 | 계약의 추정 | 관리자 | 2018.08.13 | 576 |
| 58 | 원사업자의 검사기간 | 관리자 | 2018.08.13 | 308 |
| 57 | 계약보증금의 법적성질 | 관리자 | 2018.08.13 | 257 |
| 56 | 원사업자의 선급금 지급 | 관리자 | 2018.08.06 | 361 |
| 55 | 발주자의 공사대금 지급보증 | 관리자 | 2018.08.06 | 396 |
| 54 | 수급인의 부도로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 직접지급을 합의한 경우 | 관리자 | 2018.08.06 | 278 |
| 53 | 원사업자의 서면발급 의무 및 계약의 추정 | 관리자 | 2018.07.30 | 322 |
| 52 | 도급계약의 내용이 불공정한 경우 무효여부 | 관리자 | 2018.07.30 | 3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