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목 | 등록자 | 등록일 | 조회 |
|---|---|---|---|---|
| 76 |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기한 | 관리자 | 2021.01.13 | 50 |
| 75 | 산출내역서의 제비율이 법정요율을 초과한 경우 | 관리자 | 2021.01.13 | 68 |
| 74 |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이 발생하여 삭제하였다가 다시 복원할 경우 | 관리자 | 2021.01.13 | 56 |
| 73 | 공사계약에서 사급자재 조달이 어려울 경우 관급자재로 변경 가능여부 | 관리자 | 2021.01.13 | 70 |
| 72 | 설계서에 퇴취장이 명기되지 않았다가 토취장이 지정된 경우 계약금액조정 가능여부 | 관리자 | 2021.01.13 | 53 |
| 71 |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연차계약별로 공사수급인이 다른 경우 최종 공사수급인의 하자보수보증금 납부의무의 범위 | 관리자 | 2018.09.17 | 920 |
| 70 |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 관리자 | 2018.09.10 | 894 |
| 69 | 계약의 묵시적 합의해제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 관리자 | 2018.09.10 | 725 |
| 68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 관리자 | 2018.09.04 | 772 |
| 67 | 계약이행보증 및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 관리자 | 2018.09.04 | 370 |
| 66 | 지체상금 약정의 적용범위 | 관리자 | 2018.09.04 | 258 |
| 65 | 하자담보책임이 없는 경우 | 관리자 | 2018.08.27 | 315 |
| 64 | 하도급대금의 지급(2) | 관리자 | 2018.08.27 | 307 |
| 63 | 불법행위로 건물훼손시 통상의 손해액 산정방법 | 관리자 | 2018.08.27 | 331 |
| 62 | 견적기간 | 관리자 | 2018.08.20 | 331 |
| 61 | 하도급대금의 지급 | 관리자 | 2018.08.20 | 340 |
| 60 |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정시 도급인의 과실 참작여부 | 관리자 | 2018.08.20 | 341 |
| 59 | 계약의 추정 | 관리자 | 2018.08.13 | 603 |
| 58 | 원사업자의 검사기간 | 관리자 | 2018.08.13 | 335 |
| 57 | 계약보증금의 법적성질 | 관리자 | 2018.08.13 | 288 |
